Z650 · 양·한방 공통
투옥되지는 않았으나 민형사소송에서 내린 유죄판결에 관련된 문제
Problem related to conviction in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without imprisonment
청구 분류 정보
- 코드 상태
- 완전코드
- 주상병 사용
- 사용 가능
- 성별 기준
- 성별 제한 없음
- 연령 기준
- 연령 제한 없음
- 법정감염병
- 해당 표기 없음
- 의료 체계
- 양·한방 공통
정보 출처
건강보험심사평가원, 2026년 상병마스터
원문과 이용조건 확인